|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소나무류조림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선충병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류의 조림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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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용대상 조림의 범위
ㆍ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조림을 하는 경우
ㆍ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경관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경우
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경우
2.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치ㆍ확인할 사항
가. 조림 대상목 생산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ㆍ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ㆍ분재의 경우'시ㆍ도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조경수ㆍ분재 이외는 일체의 반출을 금지)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반출금지구역의 관할'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
관'에서 검경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예방나무주
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
- 검경할 때의 시료채취 방법은 '참고 2'의 방법에 따라 샘플링 검사(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검정 이후 유효기간은 9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예방나무주사는 12월~2월에 나무마다 각각 주사하여야 하며,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ㆍ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나. 조림할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사항
ㆍ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ㆍ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다. 기타 확인할 사항
ㆍ소나무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식하기 위하여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일시적"으로 소나무류를 심는 행위는 조림에 해당되지 않으나
ㆍ'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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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4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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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 ＃ |
대상목 선정기준
ㆍ대상목이 10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선정
ㆍ대상목이 10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방법
ㆍ시료 채취시 조경수의 삼품가치를 고려하여 상단ㆍ중간ㆍ하단의 가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채취
※ 재선충은 굵은 나무줄기의 밑부분보다는 줄기 윗부분이나 작은 가지에 많으므로 가급적
윗부분에서 시료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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